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53회 작성일 13-08-30 10:32본문
1.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3. 7. 25. 2012다79439)
○ ●●공항공사는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에서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甲 등은 B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함.
○ 甲 등은 ●●공항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이고, 용역은 위장도급으로 자신들은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이 간주되었음.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동 법률 제6조의2 제1항).
2. 판결요지
○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공항에 파견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상점이 부여되고, 시정 지시 등을 받으면 벌점ㆍ경고장이 부여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사ㆍ징계 규정에 기한 것이지 공사가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 다음의 사정들을 볼 때, 경비업체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상실한 명목적ㆍ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甲 등과 공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게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 경비업체 B는 공사와는 별도로 취업규칙, 인사ㆍ징계규정 등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면접절차를 통해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인 채용ㆍ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함.
- B회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에 관한 허가도 받은 상태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특수경비원들이 원청업체인 공항공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경비업법에 따른 권한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위장도급이 문제된 경우에 판례는 먼저 하청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체가 없을 때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를 인정함.
-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경비업에 관하여는 경비업법에 시설주의 구체적 지휘ㆍ감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적법도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KTX 여승무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KTX 여승무원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장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1.8.19. 2010나90816)과 적법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2. 10. 5. 2011나78974)이 공존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대법 2010다78316)의 최종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항공사는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에서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甲 등은 B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함.
○ 甲 등은 ●●공항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이고, 용역은 위장도급으로 자신들은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이 간주되었음.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동 법률 제6조의2 제1항).
2. 판결요지
○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공항에 파견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상점이 부여되고, 시정 지시 등을 받으면 벌점ㆍ경고장이 부여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사ㆍ징계 규정에 기한 것이지 공사가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 다음의 사정들을 볼 때, 경비업체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상실한 명목적ㆍ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甲 등과 공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게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 경비업체 B는 공사와는 별도로 취업규칙, 인사ㆍ징계규정 등을 제정하고, 자체적인 면접절차를 통해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인 채용ㆍ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함.
- B회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에 관한 허가도 받은 상태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특수경비원들이 원청업체인 공항공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경비업법에 따른 권한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위장도급이 문제된 경우에 판례는 먼저 하청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체가 없을 때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를 인정함.
-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경비업에 관하여는 경비업법에 시설주의 구체적 지휘ㆍ감독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적법도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KTX 여승무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KTX 여승무원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장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1.8.19. 2010나90816)과 적법도급을 인정한 판결(서울고법 2012. 10. 5. 2011나78974)이 공존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대법 2010다78316)의 최종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