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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경영

최근판례

Total 34건 2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
광주지법 "운행거리 주행수당제 위법"
최고관리자 10593 08-08
18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것…
최고관리자 10621 07-09
17
쌍용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판결
최고관리자 10635 12-04
16
“노조 와해 목적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부당”
최고관리자 10717 11-19
15
업무문제로 다투다 상해 '회사도 책임'
최고관리자 10803 09-09
14
헌법재판소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 조항은 합헌"
최고관리자 10922 11-04
13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최고관리자 10956 08-02
12
헌재 “불법파견시 징역·벌금은 합헌”
최고관리자 10996 08-08
11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
최고관리자 11038 10-15
10
불법파견 판단할 때 업종 특성 고려해야
최고관리자 11105 08-12
9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들…
최고관리자 11126 12-04
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최고관리자 11226 05-16
7
1.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최고관리자 11287 05-21
6
경영악화와 유휴인력 발생, 근무성적 저조나 징계처분 전력 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
최고관리자 11497 07-02
5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
최고관리자 11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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