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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경영

최근판례

Total 34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단일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 관련 지노위 판결(충남지노위)
최고관리자 9508 05-16
33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
최고관리자 9811 05-16
3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최고관리자 11208 05-16
31
1.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최고관리자 11261 05-21
30
단일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 관련 지노위 판결(충남지노위)
최고관리자 10294 06-24
29
경영악화와 유휴인력 발생, 근무성적 저조나 징계처분 전력 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
최고관리자 11472 07-02
28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
최고관리자 10130 07-02
27
합리적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위법하고,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원이…
최고관리자 10073 07-02
2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
최고관리자 10316 07-03
25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것…
최고관리자 10600 07-09
24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최고관리자 16298 07-12
23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상재해
최고관리자 10350 07-23
22
"근무일수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위험수당도 통상임금"
최고관리자 10304 07-25
21
한 회사에서 두 번 퇴직해도 체당금 청구 가능
최고관리자 1008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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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
최고관리자 105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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