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efplaza.com		報道資料 경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
		￭ 現 기업 위기는 경영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개될 위기의 폭과 강도를 예단하기 어려워 ￭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피해 규모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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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4월 13일(월) 조간용입니다(인터넷은 12일(일) 12시 이후 사용 바랍니다).

□ 경제단체협의회* 사무국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제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통 건의사항 8개, 업종별 핵심 건의사항 19개로 정리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4월 12일 발표했다.

* 경제단체협의회는 71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

□ 경총은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충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총은 “전세계적으로 심리 저하에 따른 소비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 유가 하락, 재고 누적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9일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올해 글로벌 성장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우리 경제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며, “2월 지표도 악화되었으나,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3월 실물경제 지표는 더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한 “지금 우리 기업들의 위기는 경영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개될 위기의 폭과 강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나가고 향후에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경총은 “금번 건의사항 중 일부는 정부가 이미 수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수용 정도와 대상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며, “특히 대기업도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총은 “대다수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반적으로 매출은 바닥권이고 수익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유지를 위한 고정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예년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어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자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절적 수요가 큰 섬유업은 코로나19로 ‘봄 상품’의 국내외 시장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섬유업의 대다수 공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공장의 인건비 문제가 국내 본사의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자금 유동성 문제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고용 유지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만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향후 확대될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외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은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라고 언급했다.

□ 업종별 애로 및 핵심 건의사항으로는 자동차업은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을, 전자정보통신업은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을, 석유화학업은 “납사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 이와 더불어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 면제”를,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을,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을 제기했다.

첨부 : 1.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요약 1부.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보고서 1부(표지포함 34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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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요약

구분		건의사항 주요 내용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		□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 확대 ▸모든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특히 항공업) ▸기업어음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 규모 확대 검토 □ 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지원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 조속 도입 □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생산차질 만회 등) 및 신청절차 완화, 인가요건 충족 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 □ 고용유지지원 확대 ▸지원요건 완화(사업장별 인원 기준 적용) 및 규모 확대(모든 기업에 전액 지원) □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조달계획 조정(상반기에 집중) □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정부 주도의 안전보증으로 예외입국 확대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전체적 요금 부담은 現 수준 유지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
업 종 별 애로 및 핵심 건 의 사 항	자동차업	□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세제 등) 확대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공채매입 면제, 개소세 감면 연장 □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전자정보 통신업	□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확대
	조선업	□ 외국인(선박 인수 인력 및 기술인력)에 대한 입국요건 개선
	석유화학업	□ 납사 탄력관세(할당 및 조정) 영세율 적용 □ 화평법 등록 유예기간 추가
	기계업	□ 현지 국가에 테크센터(수출지원센터) 설치 □ 코로나19로 납품지체시 G20국가간 연체금(지체상금) 면제결의 추진 □ 재고 장비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요약(계속) >

구분		건의사항 주요 내용
업 종 별 애로 및 핵심 건 의 사 항	철강업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항공업	□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확대 감면 □ 항공기 취득세 ․ 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통업	□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 □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및 교통유발계수 재량권 축소
	건설업	□ 대구 ․ 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 면제
	운송업	□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	□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 시멘트, 섬유업은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