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영자총협회 “윤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강원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경영계 큰 타격이 초래될 것”이라며, “산업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라고 15일 밝혔다.

강원경총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그간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제 2조, 제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했다.”라며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노조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제기나 가압류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멘트 생산시설이 많은 강원지역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강원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지만 개정안은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노동쟁위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한다”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 부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

강원경영자총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