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2020. 4.

	◂ 목 차 ▸
1. 최근 경제 상황 진단 및 전망 / 1 가. 최근 경제상황 진단 / 1 나. 전망 / 4 2.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 / 6 3.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 9 가.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 / 11 나.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 20

1		최근 경제 상황 진단 및 전망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단계로 악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충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

￭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소비 ․ 생산 ․ 투자가 감소하고 15개월만에 (+) 전환된 수출도 다시 감소로 반전

▸ 2월 지표도 악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된 3월 실물경제 지표는 더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우려

￭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악화되는 등 일부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확대

▸ 3월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대비 92% 급감해 항공업 매출이 급락하고, 소상공인 심리지수는 29.7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주가 ․ 환율 등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었다가 최근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1%대로, 일부 기관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

가	최근 경제 상황 진단

□ (실물경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심리가 급랭하는 가운데,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고 수출도 부진한 모습. 특히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 등으로 불확실성 증폭

❶ (경제 심리 위축) 3월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 심리지표가 대폭 하락

-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78.4로 전월대비 18.5p 하락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4로 전월대비 11p 하락.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 기록

* ‘09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 72.8, 기업경기실사지수: 58

※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p, 한국은행)

: 101.0(‘19.11)→ 100.5(‘19.12)→ 104.2(‘20.1)→ 96.9(‘20.2)→ 78.4(‘20.3)

※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p, 한국은행)

: 74(‘19.11)→ 76(‘19.12)→ 75(‘20.1)→ 65(‘20.2)→ 54(‘20.3)

❷ (소비 ․ 생산 ․ 투자 ․ 고용) 2월 소비, 생산, 투자가 감소(전월대비). 고용도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습.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3월 실물경제 지표는 더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우려

※ 최근 전산업 생산,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전월비, 통계청)

[생산] 0.1(‘19.10)→ 0.5(‘19.11)→ 1.7(‘19.12)→ 0.0(‘20.1)→ △3.5(‘20.2)

[설비투자] 1.7(‘19.10)→ △1.4(‘19.11)→ 7.9(‘19.12)→ △6.9(‘20.1)→ △4.8(‘20.2)

- 2월 소비 증가율(전월비 △6.0%)은 2011년 2월(△7.0%) 이후 9년 만에 최저치

※ 최근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전월비, 통계청)

: 0.7(‘19.10)→ 1.8(‘19.11)→ 0.6(‘19.12)→ △3.1(‘20.1)→ △6.0(‘20.2)

- 고용은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 일시휴직자 대폭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

※ 숙박음식업 취업자, 일시휴직자 증감 추이(만명, 전년동월비, 통계청)

[숙박음식] 11.2(‘19.10)→8.2(‘19.11)→10.0(‘19.12)→8.6(‘20.1)→1.4(‘20.2)

[일시휴직] 0.8(‘19.10)→△1.6(‘19.11)→△0.8(‘19.12)→△2.9(‘20.1)→14.2(‘20.2)

❸ (수출 부진) 올해 2월 15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은 3월에 다시 감소

※ 최근 수출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산업부)

: △14.5(‘19.11)→ △5.3(‘19.12)→ △6.5(‘20.1)→ 4.3(‘20.2)→ △0.2(‘20.3)

- 조업일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수출액은 올해 2월 이후 감소세 지속

※ 최근 1일 평균 수출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산업부)

: △12.6(‘19.11)→ △7.3(‘19.12)→ 4.4(‘20.1)→ △11.9(‘20.2)→ △6.4(‘20.3)

❹ (경영 타격 심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일부 업종이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으며, 유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등 경영실적 악화

- 코로나19, 해외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작년보다 91.5%(3월) 급감해 항공업 매출피해가 예상되고, 방한 및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점․호텔 등 관광업 경영난 가중

※ 해외 입국제한 조치(181개국, 4.9일 기준)로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 확산. 3월 전체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동월대비 91.5% 감소(한국공항공사)

※ 외국인관광객 증가율(%, 전년비): 15.2%(‘20.1)→△43.0%(‘20.2)→△94.7%(‘20.3)

※ 호텔 평균 객실 이용률(주요 7개 업체): 70.7%(1월 1주)→ 4.7%(3월 3주)

- 이동․외출 자제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약 80% 감소했으며, 서울 전체 소상공인 1일 평균 매출 3,000억원 감소 추정(소상공인연합회). 3월 소상공인심리지수는 29.7로 전월대비 11.8p 하락해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최근 소상공인심리지수 추이(p, 중소벤처기업부)

: 69.1(‘19.11)→ 66.4(‘19.12)→ 67.3(‘20.1)→ 41.5(‘20.2)→ 29.7(‘20.3)

□ (금융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❶ (주가 하락)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 심리 증폭

* 주요국 주가 하락률(2.14~4.7, %)

[韓] △18.7 [美] △22.9 [英] △23.1 [日] △20.0 [中] △3.3

<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2020.2.14 = 100) >

❷ (환율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환율 상승

*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원, 한국은행)

: 1,158(‘20.1.2)→1,195(‘20.2.3)→1,194(‘20.3.2)→1,231(‘20.4.1)→1,221(‘20.4.7)

나	전망

□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아직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외 주요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성장률을 0~1%대로,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

○ 올해 우리 성장률을 한국은행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2.1%(’20.2)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시아개발은행 1.3%(‘20.4), 무디스 0.1%(’20.3)로 전망.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피치는 △0.2%, 노무라證은 최악의 경우 △12.2% 성장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실상 0%대 성장률 전망 시사(4.9)

※ 국내외 주요기관 ‘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망 시점, %)

▸국내: [정부, ‘19.12] 2.4 [KDI, ‘19.11] 2.3 [한국은행] 2.3(‘19.11)→ 2.1(‘20.2)

[현대경제硏, ‘19.12] 2.1 [LG경제硏, ‘19.9] 1.8

▸해외: [OECD] 2.3(‘19.11)→ 2.0(‘20.3) [ADB] 2.3(‘19.12)→ 1.3(‘20.4)

[무디스] 1.4(‘20.3)→ 0.1(‘20.3) [피치] 0.8(‘20.3)→ △0.2(‘20.4)

[S&P] 1.1(‘20.3)→ △0.6(‘20.3) [노무라證] 0.2~1.8(‘20.3)→ △5.5~△12.2(‘20.3)

□ (세계) 주요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1~ 2%대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

※ 참고 1.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 참조

○ 올해 2월말까지는 중국 지역 전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영향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3월 이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단계로 악화되자 수요․공급 충격에 의한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제기

○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4%(‘20.3)로 0.5%p 낮추었고, S&P는 기존 1.5%에서 0.4%(’20.3)로 1.1%p 하향

- OECD는 코로나19가 유럽․북미 지역으로 확산․장기화 시 세계 성장률은 1.5%로 하락 전망

※ 주요기관 ‘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전망 시점, %)

[IMF] 3.4(‘19.10)→ 3.3(‘20.1) [OECD] 2.9(‘19.11)→ 2.4(‘20.3)

[S&P] 1.5(‘20.3)→ 0.4(‘20.3) [골드만삭스] 1.9(‘20.2)→ 1.25(‘20.3)

참고 1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소비 및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 우려 증가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는 경기침체(recession)에 진입했고 향후 경제가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언급(3.27 브리핑)했고, “올해 글로벌 성장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힘(4.9). ❶ (미국)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약화되는 투자를 견조한 소비가 상당 부분 상쇄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PMI(구매관리자지수) 지수가 대폭 하락하고 실업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 확산 ※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p, IHS Markit) [제조업] 51.9(‘20.1)→ 48.5(‘20.3) [서비스업] 53.4(‘20.1)→ 39.8(‘20.3) ▸ PMI는 매달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집계하는 지표.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 ※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만건, 노동부) : 21.1(3월 1주) → 330.7(3월 3주) → 686.7(3월 4주) ❷ (유로존)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경기침체 국면 지속 예상 ※ 유로존 성장률(%, 전년동기비): 1.4(‘19.1q)→1.2(‘19.2q)→1.3(‘19.3q)→1.0(‘19.4q) ※ 유로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p, IHS Markit) [제조업] 47.9(‘20.1)→ 44.5(‘20.3) [서비스업] 52.5(‘20.1)→ 26.4(‘20.3) ❸ (일본) 2020년 들어 산업생산, 소비 및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소매판매는 ‘19년 10월부터 ‘20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18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 ※ 경기선행지수는 ‘18년 7월 기준선 100p를 하회한 이후 ‘20년 1월 90.5p까지 감소 ❹ (중국)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1~2월 소비 부진과 더불어 투자와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 ‘20년 1~2월 중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기비,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 △20.5 [투자] △24.5 [생산] △13.5 ※ 코로나19 여파로 ‘20년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2% 기록

2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

가	항공업

○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가 대폭 감소하며 항공업계 매출 급감 전망

※ 최근 항공기(국내․국제선) 이용객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공항공사)

[국제선] △0.7(‘19.11)→1.4(‘19.12)→△1.8(‘20.1)→△46.6(‘20.2)→△91.5(‘20.3)

[국내선] 12.0(‘19.11)→14.2(‘19.12)→7.4(‘20.1)→△38.4(‘20.2)→△57.1(‘20.3)

※ 3월 4주차 국제선 항공여객 전년대비 95.7% 감소(한국항공협회)

※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19.4.5일 20만 6천명→ ‘20.4.5일 6,708명(△96.8%)

- 2020년 6월까지 최소 6조 4천억원* 이상의 항공사 매출피해가 예상되고, 코로나19 장기화 시 항공사 도산 및 국제항공 네트워크 붕괴 우려

* 3월 4주차까지 여객 감소 추이를 기반으로 한국항공협회 추산

※ 저가항공 4개사는 국제노선 운항 전면 중단, 대형항공사도 미주․유럽까지 대거 중단

나	유통업

○ 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자제 영향으로 올해 2월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1.4%, △10.6%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감소

※ 최근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액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산업부)

[백화점] △3.0(‘19.10)→3.1(‘19.11)→△0.8(‘19.12)→2.5(‘20.1)→△21.4(‘20.2)

[대형마트] △4.8(‘19.10)→0.8(‘19.11)→△7.4(‘19.12)→6.2(‘20.1)→△10.6(‘20.2)

○ 다만 올해 2월 온라인, 편의점 매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4.3%, 7.8% 증가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면접촉 대신 온라인을 통한 배송수요가 증가했고, 근거리 소비가 확산되며 편의점 매출 증가

※ 최근 온라인, 편의점 매출액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산업부)

[온라인] 12.5(‘19.10)→ 14.8(‘19.11)→ 10.5(‘19.12)→ 10.2(‘20.1)→ 34.3(‘20.2)

[편의점] 5.4(‘19.10)→ 4.6(‘19.11)→ 5.7(‘19.12)→ 6.0(‘20.1)→ 7.8(‘20.2)

다	자동차업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공장이 셧 다운되고 자금 유동성 문제 심화

- 완성차업계는 해외공장 가동중단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을 겪고 있으며, 국내공장 가동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 일부 업체는 4월 이후 글로벌 부품조달 차질 우려로 국내공장 휴업 검토 중

- 글로벌 완성차사 셧 다운으로 부품업체들의 3월 매출 감소가 20~30%에 이르고, 4월부터는 매출 감소폭이 증가할 전망

○ 올해 2월 자동차 생산은 부품수급 차질로 전년동월대비 △26.4%를 기록했고, 2월 자동차 내수판매도 전년동월대비 △18.8% 기록

라	조선업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요인으로 선박 발주심리가 악화되면서 올해 1분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동기대비 71.3% 감소

※ 최근 세계 선박 발주량 추이(만CGT, 클락슨)

: 1083.2(‘18.1q)→ 809.8(‘19.1q)→ 232.7(‘20.1q)

※ ‘20년 연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90만CGT로 종전 전망치(3,850만CGT) 대비 45.7% 하향 조정

○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77.4% 줄었고, 수주액도 71.2% 감소

※ 최근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클락슨)

[수주량, 만CGT] 378.8(‘18.1q)→ 191.7(‘19.1q)→ 43.4(‘20.1q)

[수주액, 억불] 74.3(‘18.1q)→ 45.8(‘19.1q)→ 13.2(‘20.1q)

마	관광업

○ 코로나19, 해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방한 및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숙박업 등 관광업계 경영난 가중

※ 외국인관광객 증가율(%, 전년비): 15.2(‘20.1)→△43.0(‘20.2)→△94.7(‘20.3)

※ 인천공항 상업시설(면세점, 음식점 등) 매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 3(’20.1)→ △44(‘20.2)→ △78(‘20.3.1~15)

▸ 면세점이 전체 매출의 약 87% 차지

※ 호텔 평균 객실 이용률(주요 7개 업체) : 70.7%(1월1주)→ 4.7%(3월3주)

※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임시휴장(100개소)이 확대되고, 입장객 수도 대폭 감소*

* 입장객 수(주요 3개소): 194,214명(1월3주)→ 77,506명(3월3주) △60.1%

바	영화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화 관객 급감 및 신작 개봉 연기․취소, 영화관 휴관 등으로 영화업계 경영난 심화

※ ‘20.3월 기준 영화관 월 관객 수(172만명)는 집계 이래 최저수준 기록, 영화관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88% 급감

▸관객수: 1,319만명(‘19.3)→ 172만명(‘20.3, 전년동월비 △87.7%)

▸매출액: 1,203억원(‘19.3)→ 142억원(‘20.3, 전년동월비 △88.2%)

※ 전국 영화관(513개소) 중 약 20%가 휴업 중이며, 상반기 개봉예정 영화 75편(한국영화 27편)이 개봉연기

▸영화관 휴업: 총 103개소 (멀티플렉스 82개소, 독립영화전용극장 21개소)

3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요약 >

구분		건의사항 주요 내용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		□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 확대 ▸모든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특히 항공업) ▸기업어음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 규모 확대 검토 □ 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지원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 조속 도입 □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생산차질 만회 등) 및 신청절차 완화, 인가요건 충족 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 □ 고용유지지원 확대 ▸지원요건 완화(사업장별 인원 기준 적용) 및 규모 확대(모든 기업에 전액 지원) □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조달계획 조정(상반기에 집중) □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정부 주도의 안전보증으로 예외입국 확대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전체적 요금 부담은 現 수준 유지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
업 종 별 애로 및 핵심 건 의 사 항	자동차업	□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세제 등) 확대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공채매입 면제, 개소세 감면 연장 □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전자정보 통신업	□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확대
	조선업	□ 외국인(선박 인수 인력 및 기술인력)에 대한 입국요건 개선
	석유화학업	□ 납사 탄력관세(할당 및 조정) 영세율 적용 □ 화평법 등록 유예기간 추가
	기계업	□ 현지 국가에 테크센터(수출지원센터) 설치 □ 코로나19로 납품지체시 G20국가간 연체금(지체상금) 면제결의 추진 □ 재고 장비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요약(계속) >

구분		건의사항 주요 내용
업 종 별 애로 및 핵심 건 의 사 항	철강업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항공업	□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확대 감면 □ 항공기 취득세 ․ 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통업	□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 □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및 교통유발계수 재량권 축소
	건설업	□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면제
	운송업	□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	□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 시멘트, 섬유업은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에 포함

가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

※ 개별 업종에서 제기하였어도, 그 문제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애로인 경우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선정. 다만, 업종별 단체에서 제출한 원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 기술에 업종별 특성이 남아있을 수 있음.

※ 일부 건의사항은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旣 수용한 사안일 수 있음.

□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는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융자 지원*을 추진. 하지만 대규모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항공사 경영을 위한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융자지원도 저가항공사(LCC)에 한정되어 형평성 문제 야기

*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2.17)

○ 중소제조업체들은 높은 이자율, 신용도와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심사, 담보 및 보증요구 등으로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 최근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내수중심 업종에 집중

※ 정부의 신규자금 지원 2.1조원,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2.4조원 등 총 4.5조원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업종이 46.0%를 차지한 반면, 기계․금속, 자동차 등 제조업은 24% 수준에 그침(3.10 기준)

○ 최근 항공업, 중소제조업 중심의 유동성 위기는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

< 건의사항 >

○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

- 특히 항공사 유동성 부족 등 국내항공운송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 지급보증 및 융자 확대’ 등 자금지원 절실

○ 주요 제조업체 발행 기업어음(CP)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정부 계획: 7조원 규모)은 상황에 따라 규모 확대 필요

※ 주요국 지원사례

[美] 기업어음 매입 연계 특수목적회사(SPV)를 설치하여 1조불 규모 매입 발표(3.17)

[유럽중앙은행] 유로존 국채 및 기준 이상의 CP 7,500억 유로 지원 발표(3.18)

[日] CP와 회사채 잔고 상향 조정(CP 2.2조엔→ 3.3조엔)하는 양적 완화 정책 발표(3.16)

○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의 부품기업 지원 규모 확대 및 시행시기 단축

- 조기 시행을 위해 1개월의 보증 심사 기간 등의 절차 간소화

- 중소제조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 신규 대출과 전용 대출펀드 조성

○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 확대: 정부 現 계획 20조원 → 50조원

※ 완성차 및 부품업체 회사채 만기 도래분을 적극 인수

□ 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과거 정부의 국내투자 장려로 기업들이 시설 투자자금 차입 등 투자 유치에 따른 금융부담 상존.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할 경우 기업들의 금융 애로 해소 시급

< 건의사항 >

○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 금년에 발생되는 기업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

○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 금융권은 민간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 및 여신정보, 재무제표 등을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처리할 필요

○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 재무제표에 기반한 획일적 기업심사기준은 자금 소요 규모 및 운용 폭, 부채비율의 적정성 등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특정 기업군의 피해 유발

○ 해외자산 담보 인정

※ 국내 금융권이 해외자산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글로벌 국내 법인은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지원의 어려움 발생

□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①대상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며,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발주서(주문서), 계약서, 계약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납기조정 내역),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 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예상손실 등

○ 원칙적으로 직군별 신청제한은 없으나, 실제 인가는 생산직 업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자재‧부품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생산직뿐 아니라 구매․품질검사․물류․환경안전 등 지원인력의 업무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유연근로제로는 중장기적 대응 어려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경우에따라 연장될 수 있음(경영 불확실성↑).

○ 코로나19 사태 진전 이후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수요 폭증기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대상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

○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 인가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생산 차질 만회’ 추가 등

- 인가요건에 맞을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허용

- 신청서류 완화: 개별근로자 동의서 첨부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토록 하고, 서류 사후제출도 가능토록 조치

□ 고용유지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수출기업들은 생산 차질 손실과 휴업보상의 이중 부담 발생. 수요절벽, 부품 공급 차질, 확진자 발생 시 공장폐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확진자 발생에 의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정부는 지급을 권고

< 건의사항 >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규모 확대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이후 제출하더라도 지급

※ 현재는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고용보험법)

- 전체 사업장 인원 기준 → 사업장별(공장별) 인원 기준으로 적용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 지원

- 특정 지역의 위기확산 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하여 최소 6~10개월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증액 필요(특별지원예산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중단, 수요절벽으로 ILO는 전세계 2,470만개의 일자리 감소 경고

○ 수요절벽, 부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처리 가능토록 정부에서 권고

- 휴업일을 장래 휴일이나 휴가로 대체하도록 권고하여 향후 수요 폭증기 생산력 증대에 미리 대비할 필요

□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 글로벌 수요절벽은 내수확대로, 수요폭증엔 생산확대와 내수 조정으로 대응. 특히 공공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내수 조정에 활용할 필요

< 건의사항 >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2분기(4~6월)로 집중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구매력을 2분기에 집중 실현토록 금년 각 기관의 조달계획 조정

※ ‘20년 조달청 계약 48조원 중 62%는 상반기 집행예정 발표(2.18)

- 계절성 품목인 공기청정기(3~4월), 에어컨(5~7월)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판매 시기를 놓쳐 피해가 우려. 이에 관련 품목의 공공조달 조기 집행 우선 배정 필요

※ ‘19년 3월 미세먼지 사태로 공기청정기 추가 예산 300억(5만대) 편성, 상반기 3.7만대 집행

□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생산 및 판매 등 현지법인의 국내기업 경영 애로

※ 중국 정부의 비자․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 발표(3.26)

※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국가는 181개국(4.9 기준)

: 입국 금지 148개국, 격리조치 15개국, 검역 강화 18개국

- 주한중국대사는 경제인의 교류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기존 비자 효력 정지에 따른 신비자 발급 부담 가중

※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 필요한 활동으로 중국에 가려고 하는 경우 비자 신청 가능(3.27, 주한 중국대사)

○ 기존 발급 비자의 급작스런 효력 정지에 따른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 심화

※ A사의 경우 한·중 협업공정(전공정: 한국, 중간공정: 중국, 후공정: 한국) 가동기업의 협업 효율성 저하 우려

○ 신제품 생산 및 납품 일정 차질에 따른 경영 부담 가중

※ A사의 경우 신제품의 현지 생산라인 관리지연에 따른 계절상품 출시 지연 부담. B사의 경우 생산라인 셋업 일정 지연에 따른 고객사 납품 차질 애로 가중

< 건의사항 >

○ 상대국가와의 외교채널을 통한 기존 발급 비자의 효력 부활과 기업인 입국 원활하도록 지원

- 한․중 우호관계 강화 및 신규비자 발급에 따른 낭비 요소 제거로 지금까지의 한․중 협력사업 유지 및 발전 추진 확대․강화

※ 한․중간 전자․IT 무역액은 1,336억불, 전산업 무역액은 2,434억불(’19년)

○ 정부 주도의 안전보증과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예외입국 확대

○ 해외 관련 정부 업무 위임․위탁 등으로 필수 기업인에게 관용․외교관 여권을 제공하고 기업인 전용 비자 제도 마련 추진

※ 여권법시행령 제7조, 제10조 개정 필요

○ 국내병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판정인은 비자발급 신속화

※ 베트남과는 일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19 음성진단을 받았을 경우 한국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추진(3.10, 세계일보)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 현황 및 문제점 >

○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우려

- 국정과제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용 경부하(심야전기) 요금 조정

※ ‘20년 산업용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계획(국정과제)

○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 인상, 원가회수율 가장 높은 수준

-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으며(산업용 84.2%, 주택용 15.3%) 지난해 1~11월 산업용 전기요금(105.8원/kwh)이 주택용(104.8원/kwh)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발생

※ OECD 34개 국가 중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하위 4위이나, 산업용은 상위 1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IEA, 에너지가격 및 세금, ‘18)

- 2018년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8%로 최고 수준이며, 적정 수준 이상

* 산업용 97.6%, 주택용 82.7%, 일반용 97.7% (산업조직학회, ‘18)

○ 특히 석유화학 전력비용은 2.9조원으로 제조원가 대비 3.5% 차지

※ 제조원가 비중(%, ‘18년): 재료비(75.9), 노무비(4.1), 감가상각비(3.8), 전력비(2.7) 순

- 연중 24시간 전력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정기보수 기간 제외)

< 석유화학 전력요금 및 원가 비중(억원,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전력비(A)		218,566	244,000	266,533	267,842	270,812
판매단가(원/KWh)		92.8	100.7	106.8	107.4	107.1
석유화학 전력비(B)		28,469	25,509	28,227	27,363	28,852
	전력비/당기총제조비용	2.3	2.1	2.5	3.0	3.5
석유화학 전력비 비중(B/A)		13.0	10.5	10.6	10.2	10.7

자료: 통계청(한국전력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기업경영분석) 활용

○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경부하(심야전기, 23~8시) 요금 인상 시 석유화학업 경쟁력 약화 우려

- 경부하 10% 인상 시 약 950억원 추가 부담(전체 석유화학 수출의 0.2% 수준)

※ 추가부담액: 28,852억원 × 0.033(3.3%)* = 952억원

* 0.033(3.3%)은 산업용 전기요금 중 경부하 비중(33% 추정, ‘16년 산업계 건의 시) × 10% 인상

- 특히, 그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폴리실리콘 업계(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40%) 국내 생산중단 및 사업 철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200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81% 인상)

※ 주요 석유화학사는 태양광 산업의 쌀로 불리는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로 태양광 산업생태계 붕괴, 타 산업에도 영향 우려

< 건의사항 >

○ 산업용 경부하요금 인상 시 중부하요금 및 최대부하요금 인하.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現 수준 유지 바람직

○ 실제 수요에 맞게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개선하고, 징벌적 성격의 기본요금 부과 방식 변경

- (토요일 요금제)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한 토요일 시간대별 경부하 요금제를 산업용 요금 전체로 확대하여 재시행

- (계절별 요금제) 봄․가을철 전력수요와 비슷한 ’6월‘과 ’11월‘을 동․하계 요금적용 기간에서 제외하고, 봄․가을철 요금적용

- (기본 요금제) 요금적용 전력 기준 시점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계약전력의 30%로 책정된 요금적용 전력 하한 기준 삭제

○ 전력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적 전력소매시장 조성 필요

- 전력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적 전력소매시장 도입 필요

- 해외 선진국처럼 우선 산업용 고객에게 소매시장 경쟁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함.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위기극복 및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유인책 필요

- 특히 현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 사업용 설비투자 세제지원은 미미

※ 대기업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3%(‘17년) → 1%(‘18년 이후)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17년~‘19년 지원 전무

< 건의사항 >

○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2020~2022년)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투자 금액의 10%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제도(2014년 폐지) 한시적 복원(2020~2022년)

- 감가상각자산 일시 상각 허용(2020~2022년)

○ 코로나19 진정 시점까지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에게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유예 실시

나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1) 자동차업

□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세제 등)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글로벌 수요절벽은 내수확대로, 수요폭증엔 생산확대와 내수 조정으로 대응. 특히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내수 조정에 활용할 필요

< 건의사항 >

○ 민간부문의 구매력이 집중되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자동차 취득세(4~7%) 70% 감면, 공채매입(2~20%) 면제, 개별소비세 70% 감면제도* 6개월 연장

* ‘20년 6월 종료

- 자동차 구매액(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인정(10%)

- 전기차(EV), 수소연로전기차(FCEV) 보조금 지급 시기를 이원화하고, 지급액 확대(200만원 상향) 및 차등화

-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20→ 100만원/년), 노후 소형상용차 폐차지원금 확대(300→ 500만원)

□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4개국에서 소재부품 수입의 62% 의존. 코로나19 장기화시 유럽, 미국, 일본산 고기능 핵심부품 공급 차질로 확산될 우려

- 주로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으로 중국산 부품수급 차질보다 큰 피해 예상

※ 유럽계 주요 자동차 부품사 가동중단 사례 확대(보쉬, 미쉐린, ZF 등 가동중단)

※ 국내 자동차기업은 디젤인젝터, 에어백, 오디오, 차량용반도체 등 유럽산 핵심부품 연 1.8조원 수입

< 건의사항 >

○ 기업들의 부품 재고 확충 지원

- 공급처 변경 시 패스트트랙 지원: 인허가, 수입 심사 단축, 24시간 통관 처리 등

- 자동차부품 긴급항공 운송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수요 폭증기까지 연장(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조정 시까지)

* 현재 와이어링하니스 1종

- 부품 재고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수급처 변경 또는 대량 수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사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2) 전자정보통신업

□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주요 통로였던 해외 박람회 취소 및 연기로 해외 수출 확대 계획 차질

※ 취소박람회: 2월 스페인 MWC, 3월 미국 시카고 가정용품전시회

※ 연기박람회: [3월→ 6월] 상하이 반도체전시회, [4월→ 7월] 홍콩 정보통신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 코로나19로 유럽과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한국기업의 매출 감소

※ TV매출 감소(IHS마킷): 코로나19로 ‘20년 1분기 세계 TV판매량 4,725만대(전년동기비 △8.7%) 예상(북미 △29%, 중국 △20%)

※ 스마트폰 판매 감소(SA): ‘20년 1분기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26.6% 예상

< 건의사항 >

○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조기확정

* 코리아세일페스타(매년 11월 개최): 올해 5회째 행사로 동 기간 중 구매소비자 대상 부가세 환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및 확대 추진 필요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확대 지속

* 산업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를 구매자에게 환급(1,500억원 예산으로 3.23일부터 시행, TV, 세탁기 등 10개 품목)

- 편성예산 및 품목(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확대, 일시적 제도가 아닌 지속적 제도 시행 필요

(3) 조선업

□ 외국인(선박 인수 인력 및 기술인력)에 대한 입국요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선박 인수 인력) 선박건조 완료 시 선박 인수를 위해 발주처(선주)가 고용하는 선원 등이 국내 조선사에 방문(입국 후 2주 내 출항)

※ 입국비자: 무비자 15일, 단기방문(C-3)

○ (기술인력) 서비스 엔지니어(S/E)는 선박 시운전 시 탑재된 기자재의 성능검사를 위해 국내 조선사 방문

※ 입국비자: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 등 사용. 단, 선주(장기체류)의 경우 비자 무역경영(D-9) 사용

< 건의사항 >

○ (선박 인수 인력) 한시적 무비자 30일 입국 허용(자가격리는 2주 철저 준수) 혹은 입국전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 (기술인력)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비자 발행과 동시에 발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변경(외교부에서 해외공관으로 협조 지침 하달)

※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해외공관이 아닌 외교부에서 일괄 심사하고, 국내 입국 심사 시 즉시 능동감시자로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요청

※ 통영, 평택 등 Gas Trial을 위해 타 지역 Port로 이동 시 상기 면제서 및 음성진단 검사서로 출입 허용

○ 선박 인수 인력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절차 개선

- 현재는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을 외국협력업체에 요구. 유럽과 미국은 전국민 이동제한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으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은 각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음.

- 긴급 입국 필요 인력 List를 우리 ‘방역당국’과 공유하고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생략(다만,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임시격리 및 검사 절차는 동일)

※ ‘전국민 이동제한령’이 발령된 유럽․미국 등 현지의 불요불급한 이동을 줄여 해외 협력업체의 입국을 거부하는 빌미를 사전에 제거. 전체 일정 단축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 절차 개선안 >

현행 절차		개선안
①(산업부, 협회) 기술인력 등 긴급 입국 수요 조사		① 左同
②(산업부) 긴급 입국필요 인력 리스트를 외교부에 공문 송부		②(산업부) 긴급 입국필요 인력 리스트를 방역당국에 공문 송부
③(외교부) 위 리스트를 해외공관에 송부	⇒	(두 단계 생략 가능)
④(입국필요 외국인) 해외공관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⑤출국 전(비행기 탑승전) 체열 검사		③ 左同
⑥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 자가격리면제서 제출		④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자가격리면제 대상임을 확인
⑦공항 내 임금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검사(최대 1박2일)		⑤ 左同
⑧음성결과시 격리해제 및 입국		⑥ 左同

(4) 석유화학업

□ 납사 탄력관세(할당 및 조정) 영세율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핵심 원자재인 납사는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할당관세 0.5%(납사제조용 원유, 기본 3%), 수입시에는 조정관세 0.5%(기본 0%)를 각각 적용 중

※ 연간 납사 소비는 47,799천톤e으로, 이중 국내 구매는 61%(29,422천톤e), 수입은 39%(18,377천톤e)를 각각 점유(‘19년 기준)

○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 수요 부진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매출 및 가동률 하향 조정 등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납사에 대한 긴급 영세율 적용 필요

※ 제품(에틸렌)과 원재료(납사)간의 손익분기점은 톤당 250~350불이나, 최근 마진은 손익분기점을 하회

-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요의 큰 폭 둔화 등으로 금년 1분기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비 50~60% 감소 전망(일부 적자 전환)

※ ‘20. 1월 석유화학의 對中 수출은 13.6억불로 전년동월비 22.3% 감소

-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납사에 대해 지속 영세율 적용 중

< 건의사항 >

○ 석유화학 및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계의 부진한 최근 업황에 대한 지원 및 업계 활력을 위해 한시적이나마 납사 관련 탄력관세(할당, 조정)의 영세율 적용을 요청

※ 납사 관련 탄력관세로 석유화학 업계는 ‘19년 약 950억원 비용 소요

※ 할당관세 부과(1%p)시, 합성수지(0.6%p), 합섬원료(0.7%p), 합성고무(0.7%p) 판가 상승으로 중소 수요 가공기업의 원자재 비용 증가 초래(납사 할당관세 컨설팅 보고서)

□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유예기간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함

* 1차 물질등록은 ‘18년 6월까지 완료되었고, 2차 물질등록은 ‘19년부터 시행되어 제조․수입량에 따라 차등 유예기간 부여

** 연간 1000톤 이상: ~‘21년, 100~1000톤: ~‘24년, 10~100톤: ~‘27년, 1~10톤: ~‘30년

○ 환경부의 물질등록 관련 협의체 시스템 구축 지연* 및 코로나19**로 물질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유예기한(~2021년)까지 등록여부 불확실

* ‘19년 9월부터 운영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구축 지연 및 잦은 오류로 인해 ‘20년부터 정상 운영(3개월 지연)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유지 활동 권고에 따라 협의체 킥오프미팅 지연(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등록업무 지연(현재 진행 중)

- 또한, 기존 유예기한 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금지되어 기업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

< 건의사항 >

○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등록기한(~2021.12.31)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6개월) 요청 또는 등록신청서류의 선제출․후보완* 인정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련 물질의 등록신청서류를 최종 승인해야 등록 인정

(5) 기계업

□ 현지 국가에 테크센터(수출지원센터)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 기계류 특성상 수출 후 현지 국가에서 상당 기간 설치․시운전․A/S가 이루어져야 하나, 입국 금지․제한에 따른 신속대응이 불가한 상황

○ 특히 기계장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중요하나, 최근 코로나19로 기계 장비업계 해외 A/S 취약성 노출

※ (국내사례) 마스크 제조 장비는 하이테크제품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수입된 기계장비 유지보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S 지원이 전무

< 건의사항 >

○ 글로벌 공급망 혼란 장기화 대비하여 현지 국가에 테크센터(수출지원센터) 설치

□ 코로나19로 납품지체 시 G20국가간 연체금(지체상금) 면제결의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중국發 납기지연*으로 국내 납품 물량(조달청)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받았으나, 그 외 GVC發 납품 지연으로 국내외 발주처 지체상금은 미해결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 조건｣제24조제3항제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 건의사항 >

○ 코로나19로 납품 지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G20국가간 연체금(지체상금) 면제결의 추진

□ 재고 장비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국내 중고기계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건의사항 >

○ 재고 장비를 담보로 초저금리 대출(동산담보대출) 확대

(6) 철강업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기업부담 심화

-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의 8,640원(2015.1)에서 40,300원(2020.3.13)까지 약 366% 증가

- 제3차 계획 기간의 감축 부담 강화 전망에 따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 예상

< 건의사항 >

○ 기타 예비분 잔여 물량 전량 할당 업체에 환류 필요

- 기타 예비분은 할당량에서 일정 부분을 책정한 것으로, 당초 할당 업체에 배분되어야 할 물량

- 따라서, 미사용 잉여 기타 예비분은 기존에 배분되어야 하는 할당 업체에 재분배되는 것이 합리적

○ 배출권 시장 안정화 예비분 조기 공급 필요

-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배출허용량 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 안정화 예비분(1,400만톤) 물량의 적절한 공급 필요

- 배출권 시장 ‘적정 유동량(가칭)’ 개념 수립 건의

○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시 가격 상한제 설정 필요

- 유상할당 업종의 경우 월 1회 경매를 통해 배출권 구매 가능, 참여자(발전사) 일부가 경매 시 높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낙찰 시 배출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적절한 가격 상한제를 통한 배출권 가격 상승 제한 필요

○ 배출권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한 상쇄 배출권 허용량 증대 필요

- 상쇄배출권은 배출허용량과 별개로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권이므로 배출권 시장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상쇄 배출권의 허용량을 증대시켜 시장거래 활성화 유도

(7) 항공업

□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확대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50%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 다만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는 재산세 감면 대상 제외

- 국적사 재산세 감면실적: 2017~2019년 470억원(연 157억원)

< 건의사항 >

○ 전체 국적사*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 100% 한시적 감면

*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사로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총 10개사

□ 항공기 취득세 및 항공기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 및 항공기부분품 감면금액의 20% 농특세 납부

※ 법적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2019년 납부금액: 233억원*

* 203억원(관세 감면액의 20%) + 30억원(취득세 감면액의 20%)

< 건의사항 >

○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세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 2019년 국내선 항공유 약 5.5억 리터 사용, 관세 80억원 납부

※ 법적근거: 관세법 제71조 및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최근 3년간 항공유 사용량 및 관세 납부액 추이

[항공유, 억리터] 5.2(‘17)→ 5.6(‘18)→ 5.5(‘19)

[관세납부액, 억원] 62(‘17)→ 84(‘18)→ 80(‘19)

< 건의사항 >

○ 관세 한시적 면제를 위해 관계규정 개정

※ 유사사례: 사스(’03) 및 글로벌 금융위기(‘09) 등 한시적 관세 인하

□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 2019년 국내선 항공유 약 5.5억 리터 사용, 부과금 88억원 납부

※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 최근 3년간 항공유 사용량 및 석유수입부과금 납부액 추이

[항공유, 억리터] 5.2(‘17)→ 5.6(‘18)→ 5.5(‘19)

[부과금 납부액, 억원] 83(‘17)→ 89(‘18)→ 88(‘19)

< 건의사항 >

○ 부과금 한시적 면제(또는 환급)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

※ 유사사례: 사스(‘03) 대책 일환으로 부과금 한시적 인하

(8) 유통업

□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등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의 배송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마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킴.

*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해 월 2일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 시간(매일 0시~10시)

-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유통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

< 건의사항 >

○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

- 온라인쇼핑 영업(매장물품 배송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및 의무휴업(월 2회) 규제가 적용 제외되도록 현행법에 단서 신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및 교통유발계수 재량권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채널의 급성장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 쇠퇴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요청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 내방객 및 매출 급감(교통체증 발생 없음)

※ 백화점 매출 및 내방객수 현황(산업부 조사결과): 코로나 발생(2~3월) 기간 동안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급감

○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권한이 과도함.

- 서울시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하여 부과금액이 총 4배로 증액되어 기업체의 부담 가중

< 건의사항 >

○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 감안)

○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조항 삭제 또는 상향율 조정 등 재량권 축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개정)

(9) 건설업

□ 대구 ․ 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의 SOC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비상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추경안 11.7조원에는 SOC 예산이 미포함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에는 역부족

*  SOC예산 1조원 늘리면 1만 8천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와 긴밀히 연관된 산업

< 건의사항 >

○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의 SOC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 면제

※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재난선포지역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10) 운송업

□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수송 인원 및 운송수입금 감소로 유류비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위기 상황에 봉착

※ 시외․고속 버스: 70% 이상 급감 / 시내버스: 40% 이상 급감

< 건의사항 >

○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교부세) 지원

○ 노선버스사용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 보조

(11) 제약업

□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 현황 및 문제점 >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 수급의 어려움.

- 특히 주요 원료의약품 수입국인 인도의 경우 인도 정부의 공항․항만 봉쇄로 인해 모든 원료의약품이 4.15일까지 공급 중단

※ 봉쇄조치 이후에도 물류 과부하 및 인도 현지의 생산 중지로 향후 한 달 이상 원료 수급에 애로 예상

- 유럽,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지역에서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은 여객기의 결항으로 인해 운임이 상승됨에 따라 단가가 상당 부분 인상되었고, 수입 기간은 1.5배~2배 연장된 상황

< 건의사항 >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업계에서는 주로 인도 및 중국에 의존하던 원료의약품 수급의 다변화 전략을 고려하고, 신규 제조원 수입 시 허가 변경 등 관련 절차의 간소․신속화 필요

- 국가필수의약품 혹은 퇴장방지의약품, 원료의약품 허가에 있어서는 우선 리뷰 등 필요

○ 인적 교류가 필요 없는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의 정기적인 수출입 채널 마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