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8판)

2020. 4. 6.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목 차

Ⅰ. 코로나19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임상적 특성	1

3. 진단	1

4. 치료	1

5. 예방	2

6. 콜센터 안내	3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4

1. 목적	4

2. 기본방향	4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5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5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6

다.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9

라.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10

마.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11

Ⅲ. 추가 안내 사항	12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12

나. 유연근무제 활용	13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4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15

<참고‧붙임 목록>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16

참고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17

참고3)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18

참고4)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19

참고5)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33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38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39

부록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40

참고6)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41

붙임1) 코로나19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42

붙임2)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47

붙임3)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카드뉴스)	48

붙임4)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49

붙임5)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질병관리본부)	51

붙임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72

붙임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판)	77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87

Ⅰ		코로나19 개요

법적 근거

1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COVID-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임상적 특성

2

○ 증상: 발열(37.5℃이상),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상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 코로나19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치명률: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진 단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치 료

4

○ 현재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치료(수액 공급, 해열제 등) 실시

예 방

5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하고 마스크 착용

○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출장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해외로 출장하는 경우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귀국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콜센터 안내

6

○ 코로나19 콜센터 (1339 및 지역번호+120)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외국어 상담)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➊한국관광공사(☎1330) 또는 법무부 ➋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

<1330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일본어日本語)
09:00∼18:00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말레이어(بهاس مليسيا), 러시아어(Руссий язык)
* 주요상담기능: 숙박예약, 교통, 문화, 입장권, 외국어통역 등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평일)09:00∼18: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일본어(日本語),몽골어(Монгол), 인도네이시아어(Bahasa Indonesia), 프랑스어(français), 방글라데시어(বাংলা), 파키스탄어(ار و), 러시아어(Руссий язык), 네팔어(नेपाली), 캄보디아어(ភាសាខ្មែរ), 미얀마어(မြန်မာစာ), 독일어(Deutsch), 스페인어(español), 필리핀어(Tagalog), 아랍어(العربية), 스리랑카어(සිංහල)
(평일)18: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평일)22:00∼익일09: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토·공휴일)24시간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주요상담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종합안내(출입국, 비자, 체류, 귀화 등)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목 적

1

○ 본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기본 방향

2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악수 등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한다.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 키보드 등), 문손잡이, 스위치(버튼),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붙임7) 참조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 방과 주변 가구를 청결히 하고, 침구 또는 수건 등을 자주 세탁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근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비접촉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활용)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상황에 맞게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소독제(알코올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 배송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지침

○ (착용시) ①착용 전 손을 깨끗이, ②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③수건 휴지 덧대지 말 것, ④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 (일반적 원칙) ①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③감염우려가 낮은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④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KF94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예)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햐 하는 직업종사자 등

※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3.3 식약처 ‘마스크 사용 지침(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일부 발췌]

◆ 방진마스크는 석면, 베릴륨, 용접 흄 등 유해인자에 대해 노출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배기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를 환자가 착용하면 밸브를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 대신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붙임2 참고)

○ 외교부가 안내한 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해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고, 여행경보 발령국가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국가] ‘20.4.1기준

※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 – [해외 안전 여행] - [최신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해당 국가	행동요령	기간
1단계 및 2단계 여행 경보 발령된 국가와 지역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3.23(월)~4.23(목) *동기간동안 발령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신변안전유의, (여행예정자)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체류자)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3단계(적색경보, 철수유의): (체류자)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여행 취소·연기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체류자)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여행 금지

국가명		여행경보단계	발령일
이란	시스탄발루체스탄주, 터키 및 이라크 국경지역, 페스시아만	3단계 철수권고	2020.1.8.
	내륙지역(테헤란, 파르스, 케르만, 아르다빌 등)	2단계 여행자제	2020.1.8.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후베이성	3단계 철수권고	2020.1.28
	후베이성 제외	2단계 여행자제	2020.1.28
일본 전 지역		2단계 여행자제	2020.3.9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6개국)		2단계 여행자제	2020.3.16
이외 전 국가·지역		1단계 여행유의	2020.3.19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시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외교부, 3.23)된 상황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행동요령 준수

-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는 입국장 검역 시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특별검역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2주일간 자가격리하여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한다.

다.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

○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만일, 사업장에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노동자를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다른 노동자와 분리하고

* 해당 노동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 이 경우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하도록 한다.

라.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출근 전 확진 환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격리 등 조치에 따른다.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방문한 고객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사업주는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적극 이행한다.

-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7)”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한다.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지침 부록1 참고)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마.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사회적거리두기 지침」,「콜센터 지침」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 실시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Ⅲ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내‧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 예시)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한다.

* 예시) 부서별로 달리 운영(A부: 11:30∼12:30, B부: 12:30∼13:30)

- 다만,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변경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한다.

구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6조의3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10일)
지원 수준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연차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필요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2020.02.28. 시행)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 및 배지전건강진단을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한다.

- 다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 된 날부터 3개월*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이 경우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한 경우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출장검진 전에 검진장소를 소독하고 검진 실시

○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완치된 후 특검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사업주·노동자로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을 요청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직원의 확진·의사환자 발생, 코로나19 인력지원으로 정상적인 건강진단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3판) 에서 발췌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시설격리(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조치 - (음성) 증상발생일(또는 입국일)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흐통 등)이 나타난자

참고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일상 복귀			➊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➌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5.2.9, 기획재정담당관실>

참고3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번호	지 침 명	관 련 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	「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3	「신종 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7-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8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부
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	교육부
10	「신종 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1	「코로나19(COVID-19)」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외부기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2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산업통상자원부
13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 (영문판)	고용노동부
1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 (중국어판)	고용노동부
15	「콜센터」 코로나19 대응 지침(2판)	고용노동부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	국토교통부
17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고용노동부

참고4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고용노동부)

<휴업 휴가 관련>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ㅇ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확진자의 방문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Q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ㅇ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돌보거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5일 이내 기간(맞벌이 각 5일, 한부모 근로자 10일)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Q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Q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ㅇ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Q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3.16.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ㅇ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따라서 외벌이 노동자는 5일, 맞벌이 노동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 특히 한부모 노동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Q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Q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20.3.1.시행)에 따라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 180일)과 1일 지원금액 상한액(1일 66,000원)은 동일합니다.

Q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Q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Q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Q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Q7.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Q8.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ㆍ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가능합니다.

Q9.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Q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한다는 것은?

○ 유예 기간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예가 해제되면 유예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단, 7개 유해인자*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더라도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Q2.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7개 유해인자에도 노출되는 경우는?

○ 7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해야하고 그 외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유예대상이 됩니다.

Q3. 7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진단은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만 실시 해야하나요?

○ 7개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이후 특수건강진단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Q4.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방문한 노동자가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발열 등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유예 안내하고 해당 노동자의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U(재판정)’로 판정하시고

※ 건강진단 접수 전에 발열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한 경우로 U판정 할 수 없을 때에는 노동자 방문일시, 노동자명(성별/나이), 유예사유, 사업장명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사업장 등 요청시 제공

-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코로나19–관련기관별 대응지침–‘의료기관’ 검색)

<외국인 근로자>

Q1.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3개국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로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

Q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을 받을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EPS홈페이지 신청가능)를 제출할 때 연장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방문은 자제)

-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희망 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Q3.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 시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연장처리 결과를 받고 우리부에서 근로계약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 및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①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안내 (지방관서) ②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명단을 인력공단 통보(본부→인력공단) ③ 희망 사업장 수요 파악 후 법무부 연장 요청(인력공단→본부→법무부) ④ 연장결과 회신(법무부→본부) ⑤ 연장기간 전산입력(한고원) 후 지방관서에 명단 통보(본부→지방관서) ⑥ 사업장 안내(지방관서→사업장)

Q5. 코로나 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관할센터 유선전화․팩스등으로 가능합니다.

- EPS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신청가능 업무*는 EPS홈페이지를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 방문신청 필요업무*는 필수 방문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사업장 정보변동신고(고용승계, 지사간이동), <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 방문취업 외국인 구직등록, 출국예정신고

Q6.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ㆍ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

연번	센터명	소 재 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4545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참고5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3판)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진단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조치사항)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시설격리(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의 자가격리는 「자가격리환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3)」을 준수하여 자가모니터링 실시

구분	조건
병원 격리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호흡수 및 고위험군 등 바탕으로 중증도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격리 (생활 치료 센터)	입원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 및 중증도 분류에 따라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가 격리	환자의 건강상태가 퇴원기준에 합당하며 자가격리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일 경우 독립된 공간(독립된 침실, 화장실, 세면대 등)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식료품 등 생필품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치사항)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1)」,「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2)」을 준수하여 자가모니터링 실시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장소(시설 및 병원격리) 제공, 환자분류상 중등증 이상인 환자, 고위험군은 병원격리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등)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치사항) 진단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양성) 확진환자 조치

- (검사결과: 음성)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증상 악화시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보건교육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출,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해야 할 일)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환자와 접촉유무알리기, 국내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우선 문의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 증상발생 전 >		< 증상발생 후 >
확진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자가격리(14일)	→ 증상발생	- 의사환자로 분류 및 검사 - 자가격리 지속

○ (조사)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하여 보건소에서 조사

◈ 접촉자 범위 예시(WHO 2.27일자 기준)

- 확진환자와 적적한 보호구를 하지 않고 직접 진료하거나 돌본 사람

- 확진환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머무른 사람(가족, 직장, 교실, 모임 등)

- 확지환자가 증상발생 후 14일내에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였고 확진환자와 근접한거리(2미터*)에 있었던 사람

* 단, WHO근접거리는 1미터임

○ (관리사항)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실시

- 접촉자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 실시

3.  격리해제 조치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입원격리자 격리해제시)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2주간 준수 안내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 (검사기준) ①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음성으로 확인되어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16일 00시 해제(이동가능)

□ 의사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즉, 퇴원하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예시) 최종접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16일 해제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6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감염병 예방법

<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1		코로나19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붙임2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붙임3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카드뉴스)

붙임4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 마스크 착용법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붙임5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업데이트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최종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 7-3판 부록 p18 참고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5.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출국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3판)」, ’20.3.15.기준>

Q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7.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8.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지침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진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무증상 양성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확진 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합니다.

Q4.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합니다.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7. 여행

Q1. 해외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http://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dev/main.mofa

▶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8.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 원인미상폐렴과 이외 여행력, 다른 사람과의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Ⅶ.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9. 소독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도 21℃~23℃및 상대습도 40%에서 에어로졸화 된 후 7일 동안 실험한 결과, 플라스틱 표면에서 72시간, 스테인레스 표면에서 48시간까지 생존했고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까지 생존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가 사용한 공간의 경우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 및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N van Doremalen, et al.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HCoV-19 (SARS-CoV-2) compared to SARS-CoV-1.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DOI: 10.1056/NEJMc2004973 (2020).

Q2. 소독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짜 사멸하나요?

○ WHO, 미국CDC 등의 정보에 따르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 MERS-CoV 등 과거에 밝혀진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소독제 효능을 시험한 결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및 70% 알콜 등에서도 소독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가의 환경부처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승인한 제품 및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유효성분을 유효농도이상 함유하는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제시하였으니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 중의 잠재적인 코로나19 감염원 소독을 위해서는,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방식으로 안내되었을지라도, 에어로졸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체 표면 소독시에는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합니다.

Q3. 손씻기의 효과와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집을 소독한 경우 집을 비워야 하나요?

○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 시에는 소독기간에는 집을 비워야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5. 다중이용시설에 환자가 다녀간 경우 전체를 소독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Q6.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7.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지침에 근거하여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일상적 소독은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Ⅳ.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 일상 소독 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환경소독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 이용 환경에 대한 소독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9. 환경 청소 및 소독이 실제로 유해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까?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 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거주지가 코로나19에 노출 된 것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거주지를 청소하고 소독해야합니까?

○ 거주지 청소 및 소독에 대해서는 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Q11.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집을 소독하는 동안 개인 보호구 (PPE)를 착용해야합니까?

○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거주지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일회용 장갑 및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 및 소독제의 자극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방지해야합니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에는 얼굴,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버려야하며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은 후에 새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되면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Q12. 집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어떤 것이 있고, 오염된 표면에 소독제를 얼마나 오래 접촉시켜야 하나요?

○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해야합니다.

○ 가정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를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사용 전 바로 희석(1000ppm)하여 준비해야합니다.

- 최소 10분간 희석액과 접촉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시간은 소독제가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소독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적절한 접촉시간에 대해서는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알코올(70% 에탄올)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 표면)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3. 피부에 가정용 락스와 같은 소독제가 닿으면 피부 자극을 유발하나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노출의 영향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노출 기간 및 사용된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접촉 부위에 부종, 염증 및 발적을 유발합니다. 피부 자체에는 유독하지 않지만 가려움증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도 자극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설명서의 사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독 후 표면을 만지기 전에 환기를 잘 시키고 완전히 건조 되도록 하십시오. 표면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충분히 하여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14. “환경 표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집을 청소하고 소독할 때 구역과 물건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하나요?

○ 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내 공간과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문 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합니다.

Q15. 매트리스, 소파,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합니까?

○ 예.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Q16. 집에 반려동물 (개, 고양이 등)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그리고 소독 작업을 수행할 때 반려동물을 멀리 해야 하나요?

○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소독된 표면에 미생물을 유입시킬 수 있으므로 소독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접촉 전후에는 손을 물과 비누로 깨긋이 씻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집 소독에 사용한 청소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 비투과성 청소 장비(예, 양동이 막대걸레의 막대, 플라스틱)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제로 완전히 세척하고 재사용하기 전에 건조시켜야합니다.

○ 사용된 모든 천과 폐기물은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3판)을 참조하여 처리합니다.

10.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Q4.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5.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마취통증의학과] 등

붙임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26 일부 발췌)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 [대상별 맞춤정보]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검색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로 진행될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종사자, 시설이용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8호 :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시군구청 내 시설 소관부서-관내 보건소 및 인근 선별진료소

ㅇ 시설 조직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종사자,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ㅇ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ㅇ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ㅇ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붙임 1)

□ 다음과 같은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최소화 권고 국가, 국내 유행지역

ㅇ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업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학생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ㅇ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ㅇ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직원 또는 이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이는 시술의 경우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시키고, 증상의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ㅇ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돌봄 종사자

ㅇ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여행력 또는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출근 금지

-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업무배제 해지 및 출근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붙임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4.2 일부 발췌)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Ⅰ	개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 지침 제공 필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ㆍ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ㆍ철도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의료기관 이외 시설의 소독에 대한 기본 방법을 제시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준수(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홈페이지-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상적인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의 예방적 소독방법 제시

2. 기본방향

○ 시설 내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공간이나 환자 거주 공간에 대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절차 안내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소독 방법 제시

○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본 지침의 내용은 아직 코로나19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7조 등

3. 기본정보

○ 최근 발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는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 코로나19은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음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소독하는 것은 지역 환경에서 SARS-CoV-2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 관련 용어 정의

- (청소) 표면에서 미생물을 포함한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 청소 후 감염성 미생물이 불활성화 되지는 않으나 그 수가 감소하여 감염 확산 위험이 감소

- (소독)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짐☞「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참조

: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미생물을 죽이면 감염 확산의 위험을 더욱 감소시킴

Ⅱ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 일상 소독 방법

※ 코로나19 유행시 지역사회 일상 소독방법을 제시

1. 지역사회 공공장소 청결 유지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소독 방법) 알코올(70% 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예:  희석액 )

* 차아염소산나트륨 500 ppm 희석액, 1000ml 제조방법 : 원액(5%) 10ml + 냉수 1000ml 채우기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사용시 일반 표면소독은 500ppm, 화장실은 1000ppm 권장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 1회 이상

* 다만, 과도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붙임 6, 붙임 7 참조)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 등 이용이 빈번한 장소의 경우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2. 기본사항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Ⅲ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일상 소독 및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계획 수립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담당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이나 방수성 일회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시설의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소독 전 과정 중 충분한 환기필요

2. 소독 전 준비사항

○ (준비물품) 소독제, 물,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대걸레 등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및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서 환경부 신고 제품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알코올(70% 에탄올), 제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등

- 제품별 사용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필요

※ 인체에 직접 적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이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식품첨가물)은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붙임6)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6, 붙임 7)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필요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6 및 붙임 7)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3. 소독 시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비누 손 세정→ 마스크 제거 →비누 손 세정 →새 마스크 착용 →새 장갑 착용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소독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Ⅳ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1. 청소․소독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부록 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희석액 및 소독 장비 준비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알코올(70% 에탄올) 등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사용(붙임 6)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1% (10,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2% (20,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20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0.05÷5=5ml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접촉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시설별 소독 장비 종류는 상이하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 적절한 소독 시행 후 재사용

※ 청소·소독 순서(예시)

침대 시트, 일회용 커튼 등을 제거

모든 물건 또는 가구 표면을 청소·소독

③ 창문, 창틀의 청소·소독

④ 침대 및 매트리스 청소·소독

⑤ 바닥 청소·소독

침대시트, 커튼 등을 새것이나 소독된 것으로 교체

○ 표면이 더러우면 소독 전에 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은 후 10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금속 등 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는 방법 권고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어 금지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및 구토·배설물·분비물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 혈액 유출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0ppm

깨끗한 천(또는 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소독제를 압축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방법은 피할 것

준비된 소독제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해 표면을 닦고 10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 내릴 것

○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청소·소독 도구)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

- 한 공간에 사용된 비 다공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 실시

- 폐기가 어려운 경우 소독제 희석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직원 사후 관리)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및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2. 세탁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는 재사용해서는 안됨

○ 환자의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장갑과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만약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

*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제품은(붙임 6에 제시된 섬유세탁용 살균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

○ 세탁하고 완전히 말릴 것

*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버릴 수 있거나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

○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에 따라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경우 폐기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 준수

○ 세탁 후에도 일회용장갑 등을 벗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세탁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재개 기준 참고사항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재개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 (병원)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 · 환자 퇴실 후 시행	·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안내(’’20.3.16.)
의료기관 (의원급)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안내(’20.2.11.)
의료기관 (응급실)	·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