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유형	지원 요건
시차 출퇴근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시차출퇴근제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규정할 것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재택·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단,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 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할 것 3.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시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6.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조치(‘20. 2. 25)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지원근로자 확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지원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❷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목적: 코로나19(전염병)로 인한 자녀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요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돌봄비용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 없음)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지원하는 기간)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

□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250,000원 이내),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모 또는 부에 한함)는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 근로자가 5일분(한부모 근로자 10일)을 지원을 받은 후 사용 사유 또는 대상 가족을 달리하여 추가로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근로자 1인당 5일(한부모 근로자 10일)까지 지원)

★ 코로나19 지원제도 안내 ★

문의 전화 콜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