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규 제59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2003. 02. 03. 예규 제486호

개정  2005. 01. 25. 예규 제508호

개정  2006. 03. 01. 예규 제524호

개정  2009. 03. 11. 예규 제581호

개정  2010. 01. 14. 예규 제615호

개정  2011. 03. 17. 예규 제 13호

개정  2011. 07. 26. 예규 제 18호

개정  2012. 02. 14. 예규 제 30호

개정  2013. 07. 16. 예규 제 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4항·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 2. 14.>

제2조(업무수행기관) ① 「직업안정법」 제2조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제3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2장과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②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2. 2. 14.>

③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2. 2. 14.>

제4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12. 2. 14.><개정 ‘13. 7. 16.>

2.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공단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공단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12. 2. 14.><개정 ‘13. 7. 16.>

3.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 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단체(이하 “입주 사업주단체”라 한다) 등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신설 ‘12. 2. 14.><개정 ‘13. 7. 16.>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마.「과학기술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단지

4.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2. 2. 14.>

5.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영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만 2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위한 충격 완화물, 난방 및 냉ㆍ온수시설, 수유실 등 영아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12. 2. 14.>

7. “장애아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의 출입 및 통행을 위한 구조, 추락 방지물, 이동장비, 장애아동의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등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의 아동에 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12. 2. 14.>

제5조(적용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개정 ‘12. 2. 14.>

제2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제1절 시설설치비용 융자

제6조(융자대상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설치비용의 융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2. 2. 14.>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3.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 사업주 단체<신설 ‘12.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2. 융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가. 제1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개정 ‘12. 2. 14.>

나. 제16조제1항제3호 중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다.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융자금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가. 제16호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융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개정 ‘12. 2. 14.>

제7조(융자금의 종류 및 내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융자조건) ① 제7조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는 7억원으로 하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한다. 다만, 이미 설치비용을 융자 받은 자의 경우에는 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융자한다. <개정 ‘11.3.17.>

② 융자금은 5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9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시설설치비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시설설치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시설 건립공사를 착공(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설치비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건립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건립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13. 7. 16.>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13. 7. 16.>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12. 2. 14.>

8. 건축물 관리대장 1부

②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모방식으로 융자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융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개정 ‘12. 2. 14.>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2. 투자계획 및 융자신청 내용의 적정성

3. 융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되,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융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융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12. 2. 14.>

제12조(융자우선순위) ①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 사업주단체<신설 ‘12. 2. 14.>

2.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4.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5. 같은 용도로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 및 대행금융기관에 융자결정 내용(융자대상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1.3.17.>

② 제1항에 따라 알려줄 때에 융자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내용,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 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공단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 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대출약정체결) 제13조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3. 7. 16.>

제15조(융자금의 지급) ① 대행금융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융자결정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융자 대여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1.3.17.><개정 ‘12. 2. 14.>

③ 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의 투자확인내용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융자금 잔액만 지급하고, 투자액이 융자결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미 융자를 받은 자가 사업장 내ㆍ외의 다른 장소에서 시설 확충을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을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매매․양도․대여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는 추가 융자할 수 없다. <개정 ‘12. 2. 14.>

제16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체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융자대상자가 폐업하거나 융자신청을 취소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융자를 받은 경우

6. 융자기간에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신설 ‘12. 2. 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라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와 대행금융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계획변경) ① 천재지변 등 융자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3. 7. 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1.3.17.>

③ 공단은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투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융자금(상환 중인 경우는 상환잔액)과 융자금 납부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융자금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행금융기관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시설설치비 융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융자내용과 융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설치비용 지원

제20조(지원대상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2. 2. 14.>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3.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 사업주단체<신설 ‘12.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개정 ‘12. 2. 14.>

2. 지원신청일 전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개정 ‘13. 7. 1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용 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가. 제30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나. 제30조제1항제2호 중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다.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원금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가. 제30호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제21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지원금의 종류ㆍ용도 및 지원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사업주가 시설의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에 대한 지원비율과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 2억원(사업주단체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2. 2. 14.>.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 내·외의 다른 장소에서 시설 확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액 반환 이후 지원시설을 매매․양도․대여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 할 수 없다.<개정 ‘12. 2. 14.>

④ 별표 4의 교재교구비의 지원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교재교구의 교체비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 3. 17><개정 ‘12. 2. 14.><개정 ‘13. 7. 16.>

제22조(병행지원) ①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보수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비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 2. 14.><개정 ‘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병행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융자금과 제21조에 따른 시설전환비를 합산한 금액은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합산 금액이 2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1.3.17.><개정 ‘12. 2. 14.>

제23조(지원신청) ① 시설설치비(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포함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시설 전환ㆍ건립공사 등의 착공일(교재교구비는 최초 구매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설치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전환ㆍ건립공사 등을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개정 ‘13. 7. 16.>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13. 7. 16.>

4.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13. 7. 16.>

5.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어린이집 설치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12. 2. 14.>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 <개정 ‘10.1.14.>

②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모방식으로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신설 ‘12. 2. 14.>

제2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2.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되,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2. 2. 14.>

③ 공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지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12. 2. 14.>

제25조(지원우선순위)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 사업주단체<신설 ‘12. 2. 14.>

2.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4.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5. 같은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26조(지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3.1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공단은 이의를 제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지원금 지급신청)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제28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원결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1.3.17.>

②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지원사업의 완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잔액만 지급하고, 투자액이 지원 결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29조(채권관리) ①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② 시설전환비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교재교구 교체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금액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매매․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지원 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3. 7.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교재교구가 파손된 경우에 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3. 7. 16.>

④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6.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계획변경) ①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지원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1.3.17.><개정 ‘13. 7. 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투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2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제34조(지원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제3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로 본다. <개정 ‘12. 2. 14.><개정 ‘13. 7. 16.>

제35조(지원심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6조(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① 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전체 보육아동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비율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월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월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개정 ‘12. 2. 14.>

제36조의2(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은 보육아동 수(해당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붙여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개정 ‘11.3.17.><개정 ‘12. 2. 14.>

1.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장 공공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1절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제37조(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공단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근로여성이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제38조(건립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건립하려는 경우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39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요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9.3.11.><개정 ‘12. 2. 14.>

② 공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제39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단의 해당 업무담당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

1. 노사ㆍ여성ㆍ직능단체 등 관계자

2.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12. 2. 14.>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ㆍ농공단지 등 근로여성의 밀집지역 여부

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수요 충족률(광역자치단체 우선)

3.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개정 ‘12. 2. 14.>

제41조(건립지역 선정보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2조에 따라 건립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제42조(건립지역 선정 취소)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른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2. 2. 14.>

제43조(입소순위)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 우선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입소순위를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2. 2. 14.>

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2.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② 공단은 공공어린이집별 입소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제44조(입소자 선정) 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

제45조(공공성 확대) 공단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제46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 2. 14.><개정 ‘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개정 ‘12. 2. 14.>

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여건

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

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

제4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2. 2. 14.><개정 ‘13. 7. 16.>

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

2.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3. 보육정보 수집 및 관리

4.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도

5.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개정 ‘11.3.17.>

7.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48조(직원) 공단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보육 관련 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능 업무 직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2. 2. 14.>

제49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지원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2. 2. 14.>

② 공단은 제47조에 따른 기능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이후 2016년 7월 1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개정 ‘11.3.17.><개정 ‘13. 7.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제415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융자금과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융자규정(공단규정 제87호)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공단규정 제158호)에 의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대출금리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직장어린이집설치비용융자규정(공단규정 제87호)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금리에 관하여는 2003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운영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급기준(노동부예규 제415호)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융자신청을 하였거나 지원신청을 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의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09.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7조의 융자금을 신청하여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21조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0.1.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및 제21조의 융자금 및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1. 3.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과 지원금에 관한 경과규정) ① 제22조에 따른 병행지원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지원결정을 받은 후 시설투자 미지급액이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도 그 미지급액 범위에서 적용한다.

② 제36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11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11. 7.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2. 2. 14.>

시설설치비 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제7조 관련)

융자종류	융자금의 용도
시설 건립비	1. 어린이집으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필요한 건축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 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시설 매입비	1. 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2. 매입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시설구조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4. 그 밖에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시설 임차비	1. 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필요한 임차비 2. 임차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시설구조변경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4. 그 밖에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시설 개ㆍ보수비	1. 기존 노후된 어린이집의 개ㆍ보수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3.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시설 전환비	1. 소유건물, 매입, 임차건물을 어린이집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어린이집 인가 당시보다 영아의 수가 증가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되는 전체 보육정원에 따른 영아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데에 드는 비용 또는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아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4. 그 밖에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별표 2】<개정 ‘13. 7. 16.>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종류ㆍ용도 및 지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지원금 종 류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 원 기 준
			적 용 대 상	지원비율
시 설 전환비	- 사 업 주: 2억원 - 사업주단체: 5억원	<별표 3>의 시설·비품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를 영아 시설 또는 장애아 시설로 시설 전환하는 사업주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어린이집 인가 당시보다 영아의 수가 증가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되는 전체 보육정원에 따른 영아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주 또는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아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한도	<별표1>의 시설건립비 및 시설전환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교 재 교구비	5천만원 (교체비용은 3천만원)	1. <별표 4> 참조의 교재교구비에 해당하는 경우 2.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교체비용(3년마다 1회 지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별표 3】<개정 ‘12. 2. 14.>

직장어린이집 시설ㆍ비품 설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설비기준	설비․비품 명
보육실	적절한 환기, 채광․조명․온도 및 습도 유지․관리	공기정화기, 공기환기시설, 형광등 및 조명설비, 천장형 에어컨 등
	바닥난방시설	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
	교구장, 수납장 등 필요한 장의 설치	붙박이식 교구장, 수납장, 신발장 등
	영아용 기저귀 갈이대	영아용 기저귀갈이대
조리실	환기	기계환기시설 등
	방충	방충망 등
	위생적인 취사와 조리설비	- 조리실의 집단 급식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용으로 대형 냉장고, 자외선 소독기, 조리실 용 집기 소독기 등 - 시설공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설비를 발주하여 전체 시설전환비 공사내역으로 포함하여 지원신청함(일부 탈착되는 소모성 비품은 제외)
목욕실	난방장치	바닥난방장치 및 온수시설 등
	샤워 및 세면 설비	샤워기 및 욕조 등
	온도조절 및 고정장치	온도조절 및 고정장치가 달린 샤워꼭지 등
화장실	바다미끄럼방지장치	바닥미끄럼방지시설 등
	수세식 변기 설치	성인 및 영유아 변기 등
	급배수시설	수도시설 및 저수조 등
	세면대 시설	세면대 등
	칸막이 시설	칸막이 등
기타 시설	복도, 계단의 안전설비 비상재해시를 대비한 방송시설	안전바, 붙박이장, 바닥미끄럼방지장치, CCTV, 방송장비, 인터폰, 인터넷 등
비상 재해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비상탈출미끄럼대,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방염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방염시설	방염커텐, 벽지, 마감재료, 암막 등
안전설비	영유아 안전설비	손끼임방지 및 완충장치, 돌출형 방열기,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 및 전기시설 및 창고 등
놀이터	바닥 및 영역별 설비	놀이터 바닥재, 모래, 흙, 물놀이 설비 등 ※ 물놀이 설비는 부지 공사를 통한 수영장이나 배수 공사를 말하며, 시설공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설비를 발주하여 전체 시설전환비 공사내역으로 포함하여 지원신청.
시설구조 변경비	확보된 공간을 어린이집로 구조변경	소유건물, 매입, 임차건물의 칸막이 철거 및 설치공사비 등
기 타	그 밖에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와 그에 부착되는 비품비 (철거비, 설계용역비 및 인거비 등 공사비 포함)

【별표 4】<개정 ‘13. 7. 16.>

교재교구(제21조제4항 관련)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학습활동	이동식칠판․이젤(화판)	시청각 교육교구	TV 수상기
	교통표지판		영상기기
	동․식물 표본		음향기기
	모형시계		사진기
	우레탄 큰블럭		컴퓨터
	유니트 블록		학습비디오테이프
	끼우기 블록세트		종합놀이대
		실외놀이 기 구
	쌓기 블록세트		그네
	블록세트소품		미끄럼틀
	언어놀이자료		시이소
	퍼즐자료		철봉
	수놀이자료		구름다리
	인형극세트		사각정굴
	인형극틀		터널
	카드자료세트․게임자료세트		망오름대
	그림동화책		실내시소
		실내놀이 기 구
	학습자료 도서		실내미끄럼틀
	측정도구세트(자, 저울, 계량컵, 온도계, 시계, 스포이드 등)		고리던지기
	실험 및 관찰 도구세트		비닐 스펀지터널
음률활동 교 구	피아노(또는 소형 전자오르간)		평균대
	트라이앵글․케스터네츠		유동마
	탬버린ㆍ심벌즈		육공놀이 교구세트(유아용 망치ㆍ톱)
	큰북ㆍ작은북		목공대
	우드블럭		모래놀이기구
	소 고		물놀이대
	마라카스		물놀이기구(※ 다른 놀이기구와 같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탈부착용 기구를 말하며, 사업장에서 유구비품 구입업체를 통해 구입함.)
	실로폰		인형유모차
	멜로디언		소꿉놀이 세트
	꽹과리		병원놀이세트
	장구, 징		매트(놀이용)
	피리, 단소		트램플린
	방 울		공, 후프
	리듬막대		줄(줄넘기줄, 밧줄 등)
기 타	영아용 침대, 보행기, 유모차, 우유병 소독기, 용변기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품과 유동이 가능한 사무가구, 설비를 불요하는 전자기기 등의 비품. ※ 일반적인 가정용 전자제품으로 사업주가 발주ㆍ견적받고 지급하며, 다른 유구비품 신청목록과 함께 포함하여 지원 신청.
	특수 학습 및 교육교구, 휠체어, 보조장구 등 장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품
	그 밖에 영유아 학습활동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교구재, 실내외 놀이기구 등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12. 2. 14.>          (앞  면)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융자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성립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여성)		업 종 (주 생산품)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참여형태		□ 단독 □ 공동
신청내용		융자금 종류	금 액	융자금 종류		금 액		착 수 금 필요유무
		□시설건립비	만원	□시설개보수비		만원		□ 유 □ 무
		□시설매입비	만원	□시설전환비		만원
		□시설임차비	만원	※ 융자신청액은 시설전환비지원금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내에 한함
대 행 희망은행		은행( 지점)
※ 동일한 용도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시설전환비에 대하여 설치비지원결정을 받거나 □ 예 ( 만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4.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5.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6. 건축물 관리대장 1부.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 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신고(청)인은 본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부동의]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
	신 청									접 수
										심사․결정
	결 과 통 지									결 재
		약정체결․대출								융자결정 통보․투자확인
										(대행 금융기관)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13.7.16>    (앞  면)

투 자 계 획 서

□□□□□□□□□□□□□□□□□□□□□□□□□□□□□□□□□□

1.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 명칭 :

ㅇ 소 재 지 :

ㅇ 사업의 종류 :

ㅇ 상시근로자수 : 총     명 (여 :     명)

ㅇ 보육대상 (예정)아동수 : 총     명

※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참여 사업장별 근로자수와 보육 아동수를 기재(※ 별지작성)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  □ 해당   □ 미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

ㅇ 영아 또는 장애아시설 여부 :  □ 전부 설치  □ 일부 설치  □ 미설치

2. 투자계획 개요

ㅇ 어린이집 소재지(예정) :

ㅇ 어린이집 면적(연면적) : 총       ㎡(    평)

ㅇ 예상보육정원 : 총       명

ㅇ 참여형태 : □ 단독    □ 공동

ㅇ 투자내역

□ 시설건립   □ 시설매입   □ 시설임차   □ 시설개ㆍ보수

□ 시설전환(영아ㆍ장애아시설로 변경포함)   □ 교재교구 구입

ㅇ 투자기간(사업착수일 : 20  .  .  .     ~ 사업완료일 : 20  .  .  . )

ㅇ 착수자금 조달계획 : □ 융자금 또는 지원금    □ 기업 자체조달

ㅇ 세부 투자일정(※ 별지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ㅇ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산출내역(※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작성)

ㅇ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산출내역(※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작성)

ㅇ 기업의 자산과 부채현황(※ 별지작성)

3. 세부 투자계획 및 투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예상)소요금액 및 투자 재원
		총 소요금액	융자ㆍ지원 신청금액	자체조달
				금액	방법
합 계
설치비 융 자	소 계
	건 립 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ㆍ보수비
	시설전환비
설치비 지 원	소 계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

□ 제10조제1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 제23조제1호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12. 2. 14.>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대표사업주	사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 성립번호
		업 종			근로자수(여)
		소재지	(연락처 : )
참여 내용	□ 제10조제7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규정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 제23조제5호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 설치비용융자신청 에 동의합니다. □ 설치비용지원신청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참여사업주	사업(장)명	업 종	근로자수 (여성)	고용보험 성립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성 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개정 ‘12. 2. 14.>

발급번호 : 제 호
직장어린이집 투자확인서
융자결정자	사업장 명칭
	사 업 주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융자의 종류			참여형태	□ 단 독 □ 공 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시설투자현황	어린이집 소재지
	투자개시일			투자완료일자
	융자결정액	※ 대행금융기관의 융자결정금액을 기재
	착수금 수령액
	총 투자액
융자금 잔액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자가 위와 같이 직장어린이집투자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오니 융자금 잔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장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개정 ’13. 7. 16>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성립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여성)		업 종 (주 생산품)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참여형태		□ 단독 □ 공동
신청내용		지원금 종류	금 액	지원금 종류		금 액		착 수 금 필요유무
		소 계	만원	소 계		만원		□ 유 □ 무
		□시설전환비	만원	□교재교구비		만원
						만원
		□영아ㆍ장애아시설전환비	만원	□영아ㆍ장애아교재교구비
※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신청 □ 예 (설치일 : ) 하는 내용입니까? □ 아니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의 경우에 한함) 4.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공동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5. 건축물 관리대장 1부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신고(청)인은 본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부동의]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
	신 청								접 수
									심사․결정
	결 과 통 지								결 재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개정 ’13. 7. 16>

□ 착수금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급신청서 □ 잔 금											처리기간
											착수금 30일 잔 금 15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성립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여성)		업 종 (주 생산품)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참여형태					□ 단독 □ 공동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 . .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을 기재			완료일자					20 . . .
구 분	지원금 종류	지 원 결정액		착수금 신청액			잔 금 신청액					실 제 소요비용
설치비 지원금	□시설 전환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교재 교구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설치비 융자금	□시설 건립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시설 매입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시설 임차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시설 개․보수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시설 전환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규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직장보육지원센터)
	신 청							접 수
								검토․확인
	지 급	◀						결 재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2. 2. 14.>
년 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시설내용	④명칭	⑤ 시설장 성명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인가일	년 월 일	⑧ 어린이집형태	〔 〕단독 〔 〕공동
⑨전체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⑩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월말 기준)명	⑪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명	명	명
⑫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석부 등)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고시 금액	〔 〕1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120만원	②피보험자의 자녀비율	%
〔 〕20명 이상 3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200만원
〔 〕40명 이상 5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280만원
〔 〕60명 이상 7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360만원
〔 〕80명이상 9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440만원
〔 〕100명 이상인 직장어린이집	520만원
③ 지급결정액(①× 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녀(월말 현재 보육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 적습니다.
연번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비고
계: 명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